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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민으로서 평생 따라다녀야 할 의무이지만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직장인이라면 한번씩은 다 찾아보셨을 텐데요
남들은 미리 알아보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준비하여 납부하지만 모른다면 남들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남들보다 세금을 더 내는 우려를 범하지 않기 위한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현명한 절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는 청년 취업을 다양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마련한 세제 혜택입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급여 수준이나 복지가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대기업에 취업하여 만족할만한 급여를 수령할 수 없기에 이러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실수령액을 높여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잘 확인해 보셨다가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적용기한 연장(2023년→2026년)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 5년간 감면율 90%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간 감면율 70%
*장애인-3년간 감면율 70%
*경력단절 여성 - 3년간 감면율 70%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이거나 그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인 근로자는 제외
2. 감면 금액
과세 기간 별 200만 원
3. 회사(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세법개정으로 2024년 귀속분부터 감면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을 추가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4. 신청 방법
1-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2-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5. 주의점
(1) 중소기업 범위와 업종 확인
회사가 중소기업의 범위 안에 적용되는지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로 계약 형태와 실제 근무 유무
- 정규직, 계약직, 인턴 등 다양한 근로 계약 형태중, 일부 형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견직이나 용역 같은 실제 근무지는 중소기업이나, 고용 계약은 다른 업체와 맺고 있는 경우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서류 준비 및 제출 시기
서류를 빠뜨리거나, 제출 시기를 놓치면 그 기간만큼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에 반영되어야 하는 시점을 놓치면 다시 환급받기 어려우니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중도 퇴사 및 이직
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면 남은 기간의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5) 소득세 감면 중복 혜택 불가
동일한 목적의 세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는 상태라면, 중복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소득세 감면 혜택이 취소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실제 근무 기간을 부풀리는 등 위법행위
회사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면을 적용받았던 경우
자격 요건(연령, 군필 여부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받았던 감면
위법행위 발견 시 혜택은 취소되며, 이미 받은 세금 혜택을 환급당하게 됩니다.